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일 '고소득층 감세'에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국회가 골대를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세금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일을 하려고 세금을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국민 대표가 넣어야 할 골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반대"라면서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이로니컬한(역설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을 위한 (남북)회담, 회담만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는 뜻을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확인했다"며 "어떻든 간에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전처럼 성과가 없음을 짐작하면서도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경이 없는데도 모양을 살리기 위한, 그런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뭔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다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협정문)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본문에는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배석한 홍상표 홍보수석은 "미국이 일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가급적 FTA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기왕이면 미국이 그때까지 매듭짓자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도 당연히 그때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최근 검찰이 기업과 정치권 등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정부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근거 없다"면서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천신일 회장 건도 그렇고 장광근 의원 건도 그렇고,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리알 같은 세상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 이후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앞으로 개각에 대해 일괄적으로 언제 몇 명을 하겠다는 식의 방침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요가 생기면 언제든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