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한도 완화 신중히 추진"
정부는 은행 소유한도 완화를 추진하되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연 석상에서 은행 소유한도 완화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부내 기류는 이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이 문제시 되지만 현행 법규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국내 주주 역시 외국인주주 지분만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상 국내 주주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에 의해 외국인 주주 지분만큼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데 법률개정안 마련 작업에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은행 소유한도 완화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 소유한도 완화는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번번이 제동이 걸렸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2분기 이후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 올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나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