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위안부 결의안' 첫 채택

하원 국제관계委, 日에 동원 사실 시인 등 4개항 요구

미국이 일본의 2차 대전 당시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 등이 지난 4월 제출한 일본 종군 위안부 동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주무 상임위에 처음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반 인륜적이고 끔찍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반박할 것 ▦위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 및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만행을 미국과 전 세계에 상기시키고 향후 위안부 배상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을 주도한 에번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재촉구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련 결의안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로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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