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3,900억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 보유자금을 단기유동성으로 지원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이르면 이달 23일에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16일 IMF의 기존 재원을 활용해 '예방적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과 EFSF를 보험 예치금으로 운용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IMF가 보유하고 있는 3,900억달러의 재원을 이용해 유럽 은행들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유로존 지원 제안을 '예방적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으로 돌려 2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IMF 증액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알력이 확대되면서 향후 각국의 글로벌 공조에 우려감을 키웠다.
특히 '예방적 크레디트 라인 구축'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 신흥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IMF는 3,9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위기에 빠진 유로존을 겨냥해 조건부 거액 지원계획을 제시해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IMF 재원 증액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권 사이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IMF 내 영향력 균형에도 직결되면서 알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EFSF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일 보험그룹인 알리안츠가 제안한 보험예치금 방식의 활용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쉽게 말해 EFSF를 '보증보험'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EFSF에 출자한 국가들이 보증을 서 국채 매입 손실의 20%만 보전해줘도 현재 4,400억유로인 EFSF 규모가 최대 3조유로의 대출 여력을 갖출 수 있다.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유로존 재정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자들의 추가 손실부담(헤어컷) 수용 여부다. 그리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21%의 원금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을 50~60% 올리고 신규자금까지 지원하자고 하는 유로존 내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대표로 나선 국제금융협회(IIF)의 찰스 달라라 집행이사는 "21%로 헤어컷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협상을 뒤집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