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복지급된 양육수당 건수와 금액은 각각 2,397건, 3억8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급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통망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0년 시스템 구축 이후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사통망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당초 0~2세 아동에 대해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으나 올해 3월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확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