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엉터리 벤치마킹'他지역 성공사업 무작정 따라하다 중단·실패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을 무작정 따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올초 전남 함평군에서 성공한 관광특화사업인 나비생태공원을 봉무공원(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오는 2001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청은 이를 위해 자체 예산 8억원과 정부 지원금 5억9,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고 임대윤 구청장 등이 지난 7월 일본 효고현 이타미시 곤충관과 미노오공원 등 외국의 생태공원 등을 견학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불가방침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져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울산시도 올초 대구·인천·광주·경기·충남 등 6개 시·도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자 사전에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06년까지 국·시비 500억원과 민간투자 600억원 등 1,100억원을 들여 울산대 주변 임야를 포함한 13만평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산자부가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한 데다 민간투자유치도 어렵게 되자 최근 백지화했다.
인천시는 지역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막대한 사업비만 날리고 말았다. 인천시는 98년 5월 70억원을 들여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13만3,000평을 조성하고 이 곳에 인천지역 중소업체 50~60개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개 업체만 유치한 상태다.
인천시는 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 조선족 3명을 고용해 단동시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적인 지원과 세제지원 등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유치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도 민선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향상에 잇따라 나서자 대전시 서구 탄방동 남선그린공원 내 4만5,000여평에 188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평 규모의 다목적 빙상장을 2000년 말까지 건립하기로 하고 97년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뚜렷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정률 38% 수준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잔여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발주된 공사의 중단은 물론 이에 따른 민원발생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캐릭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거의 없다.
경북도 내 기초단체들의 캐릭터 사업은 청도군의 소싸움을 캐릭터화한 「카우와 붕가」를 비롯해 안동시(물돌이네)·포항시(연오랑 세오녀)·구미시(구미)·영주시(선돌이)·영천시(비둘기)·경산시(삽살개)·봉화군(봉이)·청송군(주왕산) 등 9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경우는 청도군의 카우와 붕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효과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베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축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국=종합 입력시간 2000/09/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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