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법원경매 참여 쉬워진다
새 민사진행법 7월 시행
법원경매 물건에 대한 채권ㆍ채무ㆍ세입자의 항고 남용방지를 골자로 한 새 민사집행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원경매 투자환경도 크게 달라진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은 항고시 보증금 공탁 의무화, 배당요구 기일 명문화 등 법원경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일반인들도 전문가의 도움없이 손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법원경매가 대중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달라지나=채권ㆍ채무ㆍ세입자 등 권리관계자가 함부로 항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이들 권리관계자는 경락허가 결정전(낙찰후부터 1주일)에 보증금 공탁없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로인해 고의로 항고를 남발해 경락허가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고의성 항고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요구 기일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경락허가 결정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된다. 입찰 당일 물건을 낙찰받아도 경락허가 결정전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중 세입자 등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새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기일을 최초 경매기일 이전으로 정했다. 법원에서 정한 최초 경매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뜻. 그후에 들어온 배당요구 신청은 무효처리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낙찰후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매방식도 다양해진다. 지금은 모든 법원에서 당일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일입찰방식과 호가(구두)ㆍ기간입찰방식 중 하나를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투자요령=입찰전에 경매방식을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법원에서 기일ㆍ호가ㆍ기간입찰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찰전에 세입자ㆍ채권자 등의 배당요구가 확정되는 만큼 이해득실을 따진 후 경매에 참가하는게 좋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과 낙찰금액의 합계를 시세와 비교해 적절한 입찰가격을 써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원경매 컨설팅업체인 알투코리아 황종현씨는 "새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 법원경매 투자시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돼 일반인들도 손쉽게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