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부가 도호쿠 대지진 피해 복구와 부흥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10조엔(약 134조원) 규모의 증세에 나선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했던 일 정부가 앞으로 자녀수당을 없애는 등 복지혜택에 대한 수술을 단행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는 대지진 부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임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올리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복구 및 부흥에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23조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19조엔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구획 정리 및 방재시설 이전 사업 등에 8조~9조엔, 병원ㆍ학교ㆍ항구 정비와 취업ㆍ취학 지원 등에 3조엔, 중소기업 필요자금 융자에 2조5,000억엔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부흥채권을 발행해 10조엔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 삭감으로 3조엔, 추경예산 및 결산잉여금으로 6조엔 등을 조달하기로 했다. 증세 항목이나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세 증세 기간이 5~10년, 법인세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출 삭감의 경우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현 정권 들어 시행됐던 복지 정책 중단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 동안 부흥에 투입되는 자금 중 증세를 통해 재원이 충당되는 부흥채권과 세출삭감 부분이 모두 일본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2016년 이후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차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간 정부는 25일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한 후 관계 각료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29일 부흥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증세를 골자로 하는 부흥 기본 방침을 정식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올가을 열리는 임시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부흥채 법안, 임시증세 조치법안을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