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한국 등 7개국을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공략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또 한국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우선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한국ㆍ일본ㆍ대만 등 3국을 아시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앤화 평가절상과 섬유 수출물량 제한 등을 놓고 중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스크린쿼터와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 자동차ㆍ정보통신 시장 개방 등 전방위로 통상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한국무역협회 뉴욕본부가 입수한 미국의 ‘2005년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중국ㆍ유럽연합ㆍ일본ㆍ러시아ㆍ인도ㆍ브라질 등과 함께 수출공략을 위한 7개 주요시장(Spotlight Markets)으로 지정하고 지적재산권과 생산표준을 주요 수출사안으로 선정했다.
또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은 미국 수출기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만큼 부시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 한국을 FTA 최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가 경제 분야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양국간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일본ㆍ대만과 함께 아시아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동북아 액션플랜’에도 포함시켜 자동차와 제약ㆍ정보통신 산업 시장개방과 통상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션플랜의 초기단계에는 건강용품과 미용제품ㆍ의료기기ㆍ교육서비스 등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에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미국 무역정책 방향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