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근본문제는 정부와 국가의 교육 독점에서 비롯됐으며 교육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교육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기회가 정부로부터 학교ㆍ학생ㆍ학부모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 신중섭(윤리교육과) 교수는 자유지식인선언 주최로 3일 프레스센터에서`한국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정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수요를 `학부모 이기주의', `학력위주 사회', `교육세습' 등으로 비난하고 그에 부응하는 공급을 억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교육에 시장원리 도입이 낯선 이유는 교육을 신성한 어떤 것으로 본 전통사회의 관습과 우리 교육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이념때문"이라며 "교육개혁이란 정부가 교육권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교육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교육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에 대해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안재욱(경제학) 교수도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는 교육 공급의 국가독점에 있다"며 "우리의 대학입시가 재능과 개성이 다른 개개의 학생들에게 정부가 정한획일적인 기준 하나만을 강요, 경쟁의 폭이 좁아져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국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서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한과 임무 확대 ▲다양한 학교 인가 ▲국공립학교의 민영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