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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등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7부3처18청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은 집단으로 연금개혁 동참 결의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말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공무원들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염두에 둔 듯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의 담화에 앞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자신과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고액 연금을 받는 고위관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고려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 23명은 오는 11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집단적으로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도 순차적으로 연금개혁 동참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