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연내 개혁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만 언급, 상당 기간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달 중순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시안을 제출하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연금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개혁안을 정부에 내기로 했으나 장관교체 등으로 늦어졌다”며 “중장기 재정분석, 적정 부담률, 타 연금과의 균형, 공무원 등 당사자 이해조정, 외국 사례 검토 등의 절차로 볼 때 상반기 중 정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기감사에 따른 상호 고소건으로 어색해진 서울시와의 관계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 취하는 물론 국장급을 중심으로 서울시와의 인사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지난해 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상생협력을 위한 원만한 관계회복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며 “정기적으로 고위직 인사교류 및 합동 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이벤트 성격이긴 하지만 장관과 시장간 교환근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