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국 다시 불 지피자] "출연硏 구조개편 필요" 50%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연연구원이 현재의 독립법인을 유지한 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부처 산하로 나눠져 있는 각종 출연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위였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소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1.8%였으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18.4%로 약 50%의 응답자가 구조조정에 찬성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22.5%), 전혀 필요하지 않다(10.4%)고 응답해 반대의견을 표한 사람은 32.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아예 어리거나 혹은 많을수록 구조개편에 찬성했다. 20대 이하에서 구조개편에 대한 찬성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60대의 찬성률이 가장 높아 60%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속별로 보면 출연연구소와 국공립 산하 연구소 관계자들은 구조개편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산업계ㆍ학계ㆍ정부부처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출연연구소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질문에는 "독립된 법인 형태를 유지한 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인을 해체하고 통합한 뒤 국과위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9.6%로 많았다. 또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산하에 두되 일부 성격이 유사한 기업은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도 19.2%로 집계됐다. 특이할 점은 70대 이상에서는 5명 중 2명이 법인을 해체하고 통합한 뒤 국과위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