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는 복지나 재분배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소액의 현금보조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교통 등의 공공재 부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상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진보.보수 대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운영위원장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몰락현상을 새삼 양극화라는 용어로 표현함에 따라 인식의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인식의 오류는 소득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처방의 오류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과 부의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의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소득격차가 아니라 빈곤의 확산과 고착이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탈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도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빈곤층의 삶의 질을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수만 달러의 선진국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적 소비 수준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양질의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잘 발달된 사회복지제도와 의료제도, 교육제도, 경찰서비스 등은 소득이나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층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정부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양극화가 상위계층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정략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이나 낙후지역, 신빈곤층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