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 이슈] '세종 특별분양' 투기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4,396명 중 352명이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직후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말 기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은 37명이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3명이 전매 행렬에 뛰어들었다. 한국정책방송원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비율은 36.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전 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실과 투기를 단속하는 국세청에서도 전매 행위가 있었다. 총리실과 국세청 소속 분양 수혜자 중 전매 행태를 보인 비율은 각각 5.7%와 4.2%로 조사됐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도시청으로부터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 받아왔다. 제한 기간이 지나 전매한 것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를 투기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나 강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는) 특별 혜택을 이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며 “(특별분양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