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5개 인수은행에 대해 지난해 9월 5조7,790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지난 3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2조2,562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은행 퇴출에 드는 비용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신한, 한미, 주택, 국민,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은 이번 1차 출연에서 총 3조4,280억원을 요구, 예금공사는 이 가운데 인수은행의 착오로 잘못 요구된 금액 등 총 1조1,718억원을 빼거나 지급보류키로 했다.
인수은행들은 예금공사와의 협의 결과, 약 4,500억원을 신청 금액에서 차감했지만, 이미 지급받은 보전금을 중복 신청하는 등 여전히 상당금액을 부풀려 신청했다고 예금공사는 지적했다.
◇국민의 돈, 얼마나 들어가나=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는 이날 인수은행에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8조352억원. 예금공사는 지난 9월 인수은행과 정부가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따라 인수은행이 떠안은 자산중 지난 3월까지 부실화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2조2,562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이날 인수은행으로 지급된 2조2,562억원은 올해 계획돼 있는 3차례의 정부 출연가운데 첫번째에 불과하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2차 출연을 포함, 앞으로 인수은행에 대해 2차례의 추가 손실보전까지 감안하면 5개 은행을 정리하는데 드는 공적자금은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을 정리하는데만 2조원씩 정부가 돈을 쏟아붓게 되는 셈. 물론 10조원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수은행들의 터무니없는 요구= 돈을 받는 5개 인수은행의 요구대로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1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출연 때 인수은행측이 요구한 금액은 3조4,280억원. 그나마 예금공사측의 제동에 걸려 4,496억원을 스스로 포기하고서도 이 정도니, 애당초 인수은행의 주장대로라면 1차 출연분으로만 3조8,776억원, 지난해 투입된 돈까지 합하면 지금까지만 총 9조6,000억원을 웃돌 뻔 했다는 얘기다.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자산을 고의적으로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해왔다. 그러나 부실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성업공사에 넘기려했던 1,578억원을 예금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자체 정상화하는 등 4,496억원은 스스로 출연신청 금액에서 거둬들였다.
그러나 인수은행들은 금감원 결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상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워크아웃 기업여신 968억원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는 한편, 성업공사에서 고정자산 매각대금으로 544억원을 타내고서도 예금공사에 이를 중복 신청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공사는 추가 출연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출연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1조1,718억원은 은행 신청액에서 빼거나 지급보류한 상태에서 1차 현금출연을 마쳤다.
◇예금공사가 정신차려야 한다= 지난 12월 말 현재 5개 인수은행들은 인수자산가운데 평균 9.27%가 부실화됐다고 주장했으나, 예금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산때는 부실화율을 7%로 낮춰잡는 등 한발짝 물러섰다.
올해초 인수자산 가운데 21.23%가 부실화됐다고 주장했던 국민은행의 경우, 예금공사의 실사를 거친 결과, 부실화율이 당초 주장보다 무려 15.8%포인트나 낮아진 5.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은행들도 당초 주장에 비해 부실 자산 규모가 1~4%포인트 가량 줄었다. 당초 보고됐던 부실자산 규모가 그만큼 부풀려졌던 셈.
결국 돈을 내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예정된 2차, 3차 정산 때 은행들이 얼마를 요구할 지 알 수 없는 상황. 예보 관계자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게 풋백옵션 정산』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