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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자족기능 미흡에 '+α' 논란 벌써부터 가열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세종시 향방은野 "원안에 근거있어… 논의하자"구체적 지원책 법제화 과제 남아
고광본기자 kbgo@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됨으로써 앞으로 세종시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지만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원안+α'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안의 주요 내용과 로드맵은=원안대로라면 총리실ㆍ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 21개 위원회 총 35개 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도 옮긴다. 여기에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7월 세종시 기공식을 가졌으나 지난해 9월 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수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본부로 바뀌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정도다. 경제부처가 이전할 1-2구역의 경우 지난해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다. 5월 말 현재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예산 8조5,000억원, LH 14조원) 중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원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 이전 변경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부처들이 통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부처 이전고시와 '원안+α' 논란이 패키지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조만간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계획대로 제때 모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공사 발주시 공기 단축을 조건으로 내걸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α' 논란 벌써부터 가열돼=국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폐기됐지만 벌써부터 '+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이 수정안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ㆍ여당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예정대로 이전해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만2,000명과 가족 등 세종시의 인구는 최대 5만여명에 그친다. 산업용지ㆍ업무용지ㆍ대학용지 등 자족기능과 관계가 있는 용지는 전체 용지의 6.7%밖에 안 된다. 기업들에 원형지를 싸게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자는 수정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원안의 '복합도시'라는 개념에도 '+α' 개념이 상당 부분 내포돼 있지만 미비점이 적지 않다. 넓게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원형지 개발권, 세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인책 등이 복합도시 개념에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친박근혜계는 내심 원안에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α'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총리실ㆍ여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α'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α'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어긋나고 충청권과 타 지역의 국론 분열만 조장할 것(친이명박계 이정선 의원)"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충청권에 집중투자해 다른 지역이 소외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크다.
하지만 결국 정부ㆍ여당도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원안으로 가되 자족기능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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