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입법화를 둘러싼 노사정의 해법이 겉돌고 있다.
국회가 19일 진통 끝에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모두 명확한 당론조차 도출하지 못한 모습이다. 현재로선 당초 처리 시일인 20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노조의 파업 열기가 한풀 꺾인데다 국회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재계, 압박 속 막판 해결 기대= 이달 내 정부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재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 부회장은 이날 예고없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결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계 파업 충격 적어=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동계가 파업을 벌였지만 충격은 미미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참가인원이 약 4만5,000명이라고 밝혔지만 노동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가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총파업을 벌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로 이미 임단협을 체결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인위적으로 파업대열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달 내 통과 가능성=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우여곡절끝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안 중심, 조속 처리`라는 중심 골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 법안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 `총론 찬성ㆍ각론 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주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초 일정인 20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회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느껴 야야 모두 조기 처리방침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달 안에는 해법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전용호기자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