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강남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강남 지역에는 이른바 강남 8학군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명 사설학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강남발(發)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강남 교육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제2기 신도시나 강북 뉴타운을 개발할 때 강남 교육 인프라를 뛰어넘는 교육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정부가 당초 판교에 에듀밸리(학원가)를 조성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의해 이를 철회한 것도 판교 신도시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을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
판교 신도시에 이어 김포ㆍ파주ㆍ수원 이의동 등 앞으로 제2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강북 뉴타운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 개선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강남학원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책적 대안으로 강남과 강북 지역에 대한 학원비 단일가 방안을 제시해본다.
학원비를 단일가로 규제하면 강남 지역 학원들이 고액의 학원비로 유명강사를 싹쓸이하는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 학원들이 강북보다 비싼 건물 임대료와 학원비 단일가 규제에 따른 뻔한 수입을 고려하면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임대료가 싼 강북 지역 학원들이 유명강사를 초빙할 여력이 있어 유명강사들의 분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명 학원강사를 교육 방송강사로 적극 채용해 누구나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강남 교육 수요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