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8일부터 김시국회 정부조직개편안 본격 줄다리기 돌입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28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당초 정부조직법을 28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상임위 심의 상황과 여야간 견해차 등을 감안할 때 처리시기는 설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신당은 휴일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특위 2차 회의를 열어 통ㆍ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5개 부처 중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기능을 되살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당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대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내 다수당인 신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 검토를 시사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어 통일부 통폐합 문제 만큼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타협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일부 핵심당직자도 통일부에 한해 협상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통일부 존속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의 의견을 전해 듣고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당에서는 이 당선자가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미리 원안 수정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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