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의 ‘공론화’를 들고 나온 것은 한마디로 ▦노조 배제 ▦반(反)기업 정서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재계는 이번 기회에 사회공헌기금 문제가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만큼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도다.
“사회공헌기금이 노사간 거래조건일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면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이를 반증한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노사정대토론회와 맞물려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간 회동 이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재계는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된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기업의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부와도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현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핵심 노사현안에 대해서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일단 6월 노동계의 총력투쟁 등을 앞두고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주요 임단협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않다. 정부가 개혁성향을 띠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등을 계기로 노동계의 위상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총이 이날 인사ㆍ노무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기로 한 것도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