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수익률 조작 혐의 적발
미국계 사모 투자회사인 론스타가 국내에서 운용중인 14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들의 수익률을 조작, 탈세를 시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론스타의 수익률 조작 경위와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과 금융감독당국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률 조작은 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조세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실시된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세무조사 과정에서 론스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4개의 SPC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낸SPC의 채권을 손실을 낸 SPC에 '확정가격' 이하의 싼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낸 SPC가 상환금액이 확정돼 있는 채권을 손실을 입은 SPC에 현저히 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상환금액이 확정돼 있는 채권을 수익률 조작을 통한 위장거래 형식으로 결손법인(SPC)에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흑자법인의 소득을 결손법인에이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도 수익률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면서 "수익률 조작은 탈세를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도 "론스타가 SPC의 투자수익률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현재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펀드운용자가 투자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익을 빼돌린 만큼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말했다.
론스타의 수익률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의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산유동화(ABS)법과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과는 별도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ABS법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과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되면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SPC 영업과정에서 수익법인과 결손법인간 채권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결손법인의 손실을 줄이고 수익법인의 이익규모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는 동일 펀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수익률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고준구 기자
입력시간 : 2005/10/18 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