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산세 강화방침에 조세저항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강남지역 5억~6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대에 불과해 2,000만원 짜리 중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50만원보다 낮다는 것은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며 “또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재산적 이익과 사교육비 지출비용을 감안하면 이 정도 부담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0ㆍ29대책이 세제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나 실수요자의 수요 증대가 아닌 가수요자의 재테크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내년부터 취급하는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금리조정 등 금융정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라크에 파병된 비전투병의 전후복구사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국 주도인 데다 현실적으로 복구작업체제도 아직 정비가 안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구에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 과거처럼 저임금을 토대로 중동에 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유공장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플랜트 분야가 더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