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여년전 유럽 가던 길 간다"
로버트 먼델 교수 "분배중심 경제정책은 '좋지않은' 생각"안정적 환율관리, 소득세율 인하, 연기금 민영화.투자확대 충고
지난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먼델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면 '좋지않은, 부적당한 생각(Bad, Inappropriate Idea)'이라고 말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중인 먼델 교수는14일 "성장을 우선시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눠먹을 '파이'는 커지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만을 나누려 한다면 나눠준 파이를 다 소비하고 난 뒤의상황에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먼델 교수는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10여년 전 유럽이 걸었던 바로 그길"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의 경험을 교훈삼아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먼델 교수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방안으로▲안정적 환율관리 ▲소득세율 인하 ▲연기금 민영화 및 투자확대 등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 달러화는 현재에 비해 약해지지도 강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환율의 안정적 관리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해 3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나친 소득세 징수는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이밖에도 정부지출을 줄이고 각종 연.기금을 민영화해 효율적인 연기금투자가 이뤄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입력시간 : 2004/10/14 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