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판정 기준을 부양 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와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이던 것을 130%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의는 4∼8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학위 취득후 근무경력기간을 학위에 따라 1∼5년 단축하고, 학위 없이도 민간근무 경력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이 해마다 자기발전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아울러 전자상거래시 통신판매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과, 올해 공무원 처우 개선계획에 따라 인상된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검사의 봉급 인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