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Fair Society)'가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에 역행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주인공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의원)와 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 홍 위원장이 주연을 맡고 신 회장이 조연을 맡아 시중은행들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들은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대출에 활용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으라고 은행들을 닦달한다. "시중 은행장들이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4일 최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떠벌리며 여론몰이 중이다.
발상 자체가 기가 막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익 10% 서민대출'방안은 은행권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국내 은행장들은 이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은행장들은 한결같이 '어처구니 없다',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다', '막가파도 아니고…' 등과 같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홍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은행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국민들의 귀를 혹하게 하는 정책을 내걸고 책임은 은행에 지우는 아주 편한 발상을 짜냈다.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받아야 할 정상금리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역마진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은행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주주와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과 혜택이 정부 여당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훼손되는 것은 곧 주주자본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율을 가장해 강제로 은행들의 팔을 비트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며, 은행들의 동의를 못 얻어 공정하지 못하며, 불투명한 의견수렴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
은행은 물론 은행 주주들도 공정하지 못한 정부 여당 조치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