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당초 전망보다 대폭 낮은 7.5%로 확정하면서 정부 예산 지출의 초점이 그동안의 군사력 증강에서 사회복지 등 민생 쪽으로 바뀌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있다.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 전일인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5,321억1,500만위안(89조1,66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15%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16% 안팎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올해 한자릿수 증가율을 책정하기는 20여년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해소, 형해화한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 등 사회복지 및 민생 예산을 대폭 확충하려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이들 서민들에 대한 의료, 양로보험 확충 등 사회복지 시스템 개선은 정부 예산 증가가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부 지출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이번 양회(전인대 및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급등,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취업난, 사회 양극화 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협 위원 및 전인대 대표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