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한미 FTA '문건 유출' 갈등 증폭
비공개 문건 국회특위서 증발진상조사서 확인…국회 "책임전가" 반발일각 "對美 협상력 약화되나" 우려 제기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건 유출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정조준하면서 정부 대 국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적전 분열만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 정부와 의회가 공조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는 딴판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직속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외교통상부 등은 합동으로 FTA 협상 문건 유출 진상조사를 벌여 외교통상부가 지난 13일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 중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2일 "비공개 회의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유출된 자료는 공개회의 때부터 배포돼 있어 대외비 문건으로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공개 문건은 각 의원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배포됐다. 이 의원은 "대외비 문건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정부가) 유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사라진 문건에 대해 이 의원이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정부는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특위에는 홍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ㆍ김태년ㆍ박영선ㆍ최재천ㆍ서혜석ㆍ이종구ㆍ안명옥ㆍ윤건영ㆍ안홍준ㆍ심상정ㆍ김낙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처럼 문건 유출 책임이 국회에 쏠리자 국회는 심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FTA 반대 당론으로 문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가 이번 사건에 과잉 대응해 협상 비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출된 정보는 정부가 호들갑을 떨 협상전략도 아니며 유추 가능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국회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도 "국회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회에 반대하는 특정세력이 했을 것"이라고 거들었으며 국회 특위의 한 위원은 "외교부가 FTA 문건 유출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FTA 특위는 정부로부터 24일 6차협상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협상 문건 유출 문제도 따질 계획이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와 국회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해 협상력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특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측은 의회와 정부가 똘똘 뭉쳐 자국이익의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정위원장 등 미 의원 11명은 한미FTA 6차협상 기간 중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으면 한미FTA 지지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입력시간 : 2007/01/22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