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책정하는 예정사업비가 낮아져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생보사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 이익을 냄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업비 과다책정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차 이익이란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간의 차익으로,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사업비차 이익도 그만큼 커지며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1.2002 회계연도에 각각 2조1천767억원, 3조2천981억원의사업비차 이익을 올린데 이어 2003 회계연도에는 2조7천589억원의 사업비차 이익을냈다.
금감원 분석 결과, 2003 회계연도 사업비차 이익중 26%는 보험사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따른 것이며 21%는 종신보험 판매가 늘면서 예정사업비를 과다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이연.상각하는 관행과 사업비 항목의 분류 미비로사업비차 이익이 과대계상된 부분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 예정사업비의 과다책정을 방지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내년 4월부터 폐지, 예정사업비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차 이익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차 이익이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기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가방식을 개선,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소폭 인하되며 종신보험의 경우 평균 4.3%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한 35세 남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7만2천원에서 16만3천339원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