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화두에 오른 것은 이들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도 이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는 중산층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중산층의 비중은 지난해 65.4%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같은 해에 중산층의 11%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러니 내수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소득자 양산은 곧바로 사회 양극화로 연결된다. 사회갈등 비용이 240조원을 넘고 내년 복지예산이 123조원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온 역량을 경기회복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는 비관에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구조다. 올해와 내년 3% 성장은 고사하고 2% 후반대도 지켜내기 힘들다는 우려와 내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의 내면에는 이처럼 중산층의 위기와 비관론이 도사리고 있다.
중산층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 다시 서려면 무엇보다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렇다고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 소비에 나설 수 있게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경제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건강 등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은 이처럼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