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번 조사결과를 실업대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발적 실업자들의 실직기간이 비자발적 실업자들에 비해 짧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사실 등은 일반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 실업대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실업대책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증거로 재취직훈련과 취업업종간의 낮은 연관성, 직업훈련분야의 편중, 공공근로참여자의 저조한 취업률,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낮은 직업알선율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물론 재취업교육·취업알선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IMF관리체제를 맞아 대량실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실업대책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했으며 관련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계절적 실업, 다양한 부류의 실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높은 실업률에 허겁지겁해 실업급여 지급·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실업자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 부서가 예산을 확충하는 데에 치중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제 정부는 실업대책의 목적을 실업자 생계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재취업 교육 및 알선 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실업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은 사회보장이나 빈민대책과는 차별화시켜야 한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될 기초생활보장법도 시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실업대책의 마련은 더욱 더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