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서 오염업소 직원까지 마구잡이 위촉환경보전 참여의식을 높이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7년 도입된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민주당) 의원은 10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시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령자와 환경오염업소 직원까지 무더기로 명예환경감시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인청의 경우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기 어려운 80대 고령자를 무려 48명이나 감시원에 포함시켰고 중고등학생도 535명이나 위촉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누구나 감시원이 될 수 있다는 허술한 제도를 악용, 일부 공해업소들은 자사 직원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등록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129명, 전주지방환경청은 41명이 환경오염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감시원으로 위촉되는 제도적인 허점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감시원이 남발되면서 감시원 신분을 악용, 기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