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해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무상급식을 두고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보고서에서 "정책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적 선택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잘못된 개념에서 논쟁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은 현재 급식비를 낸 학생이나 내지 못한 학생, 면제 받은 학생 등 모두가 이용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재원구조를 바꾸는 논의일 뿐 급식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실제 정책에서 보편적 프로그램이냐 선별적 프로그램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개별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KDI는 주장했다. 보편성과 선별성을 대립시키는 것은 이념적 차원의 논쟁일 뿐 실제 내용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KDI는 "복지 프로그램을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로 양분하기 어렵고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며 "정책조준(타기팅)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 안에서 목표와 제도설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는 2차대전 이후 장기호황 속에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이끌어오느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복지제도를 위한 타기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들은 연금, 의료제도, 노동시장 관련제도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KDI 설명했다.
KDI는 "서구 국가는 재정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항구적 긴축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확대하되 이들 대응경험이 주는 교훈을 숙지해 후발주자로서 이점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