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이 휴대전화 구입당일에 불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교환해주고 있는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산 휴대폰도 국내 단말기 업체와 비슷하게 구입한 지 10일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 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는 구입 당일에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종전 기준은 ‘기능상 하자 수리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는 49가지나 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신사간 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등의 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스마트폰인 갤럭시A,S를 통해 국민 제안과 정부 민원의 문자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앱서비스를 개발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