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업 복귀율 60%까지 높일것"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고객상담실을 찾은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1,500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95년 설립이래 25년 동안 근로자들을 위한 연간 4조원 규모의 산재보험 사업과 연간 1조원 규모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지난 4월28일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함으로써 인력 5,600명 예산 5조7,000억원의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했으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연계한 재활전문 및 진료특화병원으로써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앞으로 국민들과 고객들에게 한 발 먼저 앞서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서비스 선진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지난 64년 가입대상 50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장에서 출발해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하던 일이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와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며 산재근로자와 가족, 유족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연령, 국적, 정규직 여부, 학생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9만7,821명으로 지급된 보험급여가 3조4,631억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단은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 서비스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에서 사회복귀까지 1인 전담자가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맞춤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케이스 매니저를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10명, 2011년에는 16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재환자의 직업복귀 도우미= 공단은 요양과 재활을 연계해 회복기 이후 조기 재활 개입 및 집중 서비스 일반인 고용률인 60%까지 산재환자 직업복귀율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환자가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용창출과 함께 소득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단계별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 중에 있는 산재환자들을 위해 심리·신체·직업능력을 강화하고 요양 종결 후에는 일자리를 알선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훈련직종을 개발해 조기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직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생계형 창업 희망자에 대한 창업점포 임대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 신규 산재장해인 3만5,569명 중 2만334명이 다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직업복귀율을 57.2%로 끌어 올렸으며 이를 통해 4,281억원의 고용소득창출효과를 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기간도 전년도 191일보다 7일 단축돼 60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높여= 공단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도산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실직자 중 담보·보증여력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들에게 생계형 창업점포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함으로 올 들어 7월말 현재 40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공단의 각종 복지사업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올 들어 7월말까지 2만6,763명에게 1,019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단순 지원업무를 탈피해 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올 4월부터는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우리사주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 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복지격차가 심해지는 중소기업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근로자의 사기 제고와 기업경제력을 높여 우수한 신규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이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있는 만큼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노·사, 지방과 본부로 이뤄진 프로세스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업무량을 경감하여 효율성이 높도록 업무를 재설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