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등은 21일 오전9시께 과천 정부청사에서 3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한미 FTA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면에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임을 지적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선언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 장소와 시간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불법파업 철회와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성명에서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총파업 방침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파업은 상생과 협력의 새 노사관계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5~27일 권역별로 2시간씩 파업을 벌인 뒤 28일과 29일에는 각각 4시간, 6시간씩 전체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조합원 14만3,000여명)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지도부 등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노정 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