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 경협분야 가장 큰 진전
북핵문제 해결 등 과제교역액 89년 1,872만弗서 작년 10억弗돌파왕래인원 17만명…경협사업 상업적거래 물꼬"지나친 경협의존땐 남북관계 한계봉착" 지적도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15일은 역사적인 6ㆍ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이다. 북핵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이미 시대적인 대세다.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정치ㆍ군사ㆍ사회ㆍ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간 교역액 10억달러…17만명 왕래=공동선언 이후 지난 6년 동안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남북 교역액은 지난 89년 1,872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북간 교역액은 6ㆍ15 공동선언이 나온 2000년 4억달러를 넘어서며 급성장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1~5월 4억2,000만여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0% 안팎으로 증가했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공동선언 이후 5월까지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약 17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경협사업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건설도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남측에서 이미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왔으며 현대아산은 조만간 내금강과 해금강 지역으로 관광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성공단도 7,000명 가량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100만명 분양도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북간 상업적 거래 물꼬=6일 끝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는 남북간 경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8월 중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5년 거치 10년 상환(연리 1%) 조건으로 지하자원과 그 개발권 등으로 갚기로 했다. 남측은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서 상환조건으로 이자율과 연체율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광물의 국제시장 가격 등도 적용하는 등 상업적 경협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북측이 제때 갚지 않을 경우 4%의 연체 이자율을 물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남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벌목ㆍ채굴사업 등 경협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협에만 의존하면 한계" 지적=반면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협에만 의존해 진행될 경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무산된 열차시험운행이 대표적 사례다. 북측이 철도연결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안보상 우려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열차운행을 경협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군사적ㆍ정치적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북측 군부를 설득하기 위해 개혁ㆍ개방의 혜택이 군부에도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6/13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