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제위기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며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른바 ‘납세 불량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24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지난해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었다.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원보다 11.1%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지난 2005년 말 4조3,898억원, 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린 후 2007년 말 3조5,747억원, 2008년 말 3조9,080억원으로 4조원 이하를 유지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이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과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 천재지변 등으로 징수 유예된 세금을 말하며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 주체들의 담세 능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법인세 체납액도 지난해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36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