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내 외국계 인구 200만 시대 대비해야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했다는 통계청의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공동체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등록인구는 98만2,461명(외국 국적자)으로 인구 50명 당 1명꼴이다. 혼인귀화자 같은 한국 국적 취득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 외국계는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인 유입속도도 점점 빨라져 2000년 21만명에서 최근 10여년 사이 5배나 늘어났다.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3D업종의 고된 일을 참아내는 이방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 며느리와 자녀의 익숙한 농촌 풍경은 이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이고 농촌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2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관련기사



그럼에도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적지 않아 사회융화에 애로가 있는 게 현실이다. 임금체불, 직장 내 차별대우,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 같은 것은 어쩌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유색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거부감과 경제적 우월의식이 문제의 뿌리이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결국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교육과 홍보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거주 외국인도 다 같은 인류공동체이며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긴요하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이들의 경제적 필요성은 현실적 문제이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공존가치의 다양화에 국가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한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제도적 유도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변방에서 떠도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려워진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외국인 비중이 5%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정책은 지금 준비해도 늦을 정도로 국가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이민청 설립 문제조차 아직 진척이 없다. 부처마다 각개 약진하지 말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짜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