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탄풍’ ‘노풍’ ‘박풍’ ‘여풍’등 여러 바람몰이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선 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각 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제ㆍ민생 정책 공약을 쏟아내며 막판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실업난을 감안 ,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 장, 열린우리당 정덕구 민생ㆍ경제특별본부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마련한 17대 총선 4당 경제브레인초청 특 별 대담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비롯, 신용불량자ㆍ출자총액제한ㆍ계 좌추적권ㆍ부유세 쟁점현안에 대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 위원장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가 연간 6% 이상씩 성장하도록 만들어 서민 일자리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 위원장과 우리당 정 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각각 ‘고용 있는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일자리 카 드로 제시했다.
민노당 천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경우 약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와 기업들이 고졸ㆍ대졸자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청년 의무 고용제 ’ 실시를 강조했다.
재계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ㆍ민주ㆍ우리당이 한결같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은 “재벌의 출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 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유지 및 강화를 주장해 3당과 대조를 보였다 .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60,70대 퇴장론’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고령화문제 해법을 놓고는 한나라당(1인1연금제), 민주당(고령사회대책기본법 연내 제정), 우리당(어르신요양보장제도 도입), 민노당(기초연금제 도입)의 전략이 엇갈렸다. 그러나 각 당이 내세운 경제 공약은 표(標)만을 의식한 구 호성 정책이 적지 않아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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