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7명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여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일제 시대에 송병준이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이후 2명을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돌려달라고 주장하나국가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승계 취득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땅의 원소유주는 자신들이라며`독립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