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뒷전… 선심성 정책 남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관가 역시 각종 선거용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거모드'에 접어들고 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중앙광장에서 태극기와 정부청사 깃발이 날리고 있다. 서울경제 DB

오는 6ㆍ2 지방선거가 대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안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2개국(G2ㆍ미, 중)이 출구전략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 대외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포퓰리즘에 빠질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긴장이 늦춰지며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관보다 무서운 것을 지나친 낙관으로 꼬집는다. 지표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 불안 요인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늘어나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공약은 결국 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가 채무를 더 늘려야 하는 문제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며 "그리스 재정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텅 빈 곳간에도 인심 쓴다=선거를 전후해 쏟아지는 정책 대부분이 지역사업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수지가 악화된 중앙정부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지방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 재정은 이미 곪아터질 지경이다. MB정부 들어서며 지속적으로 진행된 감세정책에 지방 재정 세입 감소액은 올 한해에만 7조9,3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분은 고작 1조4,785억원이다. 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빚을 늘리는 방법뿐이다. 지난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 채무는 지난해 무려 36%나 급증해 25조8,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빚더미에 올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또 다른 빚을 내야 하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표심 앞에 재정건전성 뒷전=최근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쏟아지는 각종 정책은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힌다. 이미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점심이 제공되고 있어 국가 재정의 복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까지 포함해 전체 초ㆍ중등학생으로 무상 급식을 확산하는 것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공제하자'는 법안 역시 연간 2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세혜택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세 확대''소득공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으로 꼽힌다.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해야=각종 선거에 대비한 정책 및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우리 경제발전에 시급한 당면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도 지방선거에 묻히고 있다. 전문자격증 제도 개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갈등관계에 휩싸여 있던 정책과제들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렸다. 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했던 기업 구조조정도 좀더 명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흐려질까 우려된다. 한계기업의 군살빼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며 자칫 국내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