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부동산대출 총량규제는 자금공급총량을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이용을 제한하는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전국적인 현상인 경우 이 조치의 채택 여부를 고려할수 있으나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현 시점에서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