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본격화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강재섭(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김형오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위원회ㆍ홍보예산 등 최대 7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아직 예산 삭감 목표액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총 7조원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적자 재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비롯, 불필요한 예산과 선거를 앞둔 선심성 홍보 예산 등을 가려내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7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결손을 낸 외국환평형기금 ▦북 핵실험 여파로 도마에 오른 남북협력기금 ▦축소 압력을 받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전출 예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예산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남북 협력기금 등 각종 불필요한 기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내년은 북핵 사태와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관련예산안은 여야의 시각차가 가장 큰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신규 출연 예산 6,500억원 전액 삭감 ▦남북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사업 지출 예산 133억5,000만~182억원 삭감 등 기금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북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간 경제ㆍ인도적 교류는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삭감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여야 합의시한인 9일까지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14일을 기한으로 잡아놓고 있으나 예산안 외에도 다른 쟁점이 많아 이날까지 예산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수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 삭감 목표액을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8조9,000억원의 예산 삭감액을 발표했다가 막상 9,000억원 삭감에 그쳐 여론의 빈축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