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반값 줄이기’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학 선(先) 무상 교육제’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있다. 대학가가 등록금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문제의 정치 쟁점화는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4조원’의 재원마련으로 전체 대학생의 동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등록금 전체규모 10조5,0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규모가 8조원이기 때문에 4조원만 국가가 부담해 주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을 설치토록 하는 ‘장학지원법’을 제정, 삼성사회헌납기부금 8 000억원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 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 1조원 ▦근로장학금 4,800억원으로 확대 ▦군 사병 월급 예치 뒤 등록금 활용 8,000억원 ▦저소득층 대여 학자금의 장학금 전환 3,000억원 ▦사립대에 10만원 기부시 11만원 세액 공제 1조원 ▦대학연구비의 간접경비를 30%까지 인정 1,000억원 ▦사립대의 재원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4,000억원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돼 대학에 가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 는 것”이라며 “대학에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학기금 창설 등을 추진 해 나가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 선(先)무상교육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면 해당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한 시점부터 소득 수 준에 맞게 등록금 원금을 갚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