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시기등 의사일정 합의 못해 당분간 공전 불가피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처리 이후 40일만에 문을 연 것이다.
이날 개회식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정상화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편성, 비과세ㆍ세감면을 기반으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개헌 논의 등 여야간 쟁점 현안이 산적해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28일 재ㆍ보선이 치러지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그간의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상대방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는 등 정기국회 첫날부터 힘겨루기 양상을 연출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개회식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직전 피켓시위를 벌이며 김 의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해 정기국회의 난항을 예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끝까지 타협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신뢰회복을 해야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언론악법은 헌재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한나라당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인정, 정치적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의사일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데 이어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국감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국감을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및 예산 결산의 진행을 위해 9월 국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10월 추석 연휴 이후 실시하자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