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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뉴스 포커스] G20 매달리다간 정책 失機할수도 다시 보는 '글로벌 공조'금리인상 적기 놓치고 과도한 금융규제 양산경제에 악영향 가능성 "우리상황 맞게 대응을"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조의 달콤한 최면(催眠)에 빠진 것일까. 우리 경제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만들어낼 '글로벌 공조'와 관련해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G20 공조에만 매달릴 경우 적기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치고 우리 산업에 과도한 금융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기존의 공조 입장을 바꿔 각국의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정책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중을 더욱 고려해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G20 은행세 논의 과정에서 나온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과세 방안을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였던 무분별한 외환 유ㆍ출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G20 공조를 경제 문제의 해결사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오류에 빠질 경우 정책 결정의 타이밍은 물론 방향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는 "G20의 공조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G20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고 강조했다. 특히 G20 공조로 금리 인상의 시점을 놓칠 경우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 부실, 자산거품 붕괴와 맞물리며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전문가들은 최근 "저금리를 방치한다면 내년 이후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일도 뒤늦게 갈 것이 아니라 앞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조라는 명분하에 실시되는 금융규제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간 나라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이제 막 금융에 눈을 뜬 우리나라를 똑같이 규제한다면 우리 금융기관은 영원히 선진국을 쫓아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거센 은행세도 국제단기투자라는 특정 거래에 부과되도록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촉발됐지만 폐해를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변동성이 심한 국제단기투기자금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위기가 진원지에 한정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화 유출에 신흥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세의 초점은 특정 거래에 맞출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과도 같은 맥락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