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5년간 91.4% 상승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과 투자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주택연구실장은 6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성남발전연구소 주최 '수도권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과 정책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2003년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지난해 5.4대책을 비롯한 정부의강력한 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양상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실장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가계소비위축, 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위축, 국내상품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및 경상수지 악화, 설비투자 약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저하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볼때 거품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강남권의 P/E(주택가격/연간임대수입) 비율이 29.9에 달해 적정한 가치를 웃도는 거품이 형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시경제적 대책으로 ▲금리인상보다는 직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총량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감안한 대출금리 차등화 ▲부동산ㆍ주식의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격상승 원인으로 매도자 중심의 호가상승,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 회복, 지방선거전 정부규제 완화 기대감, 판교 등 향후 중대형 공급부족 전망에 따른 선매수자극 등을 들었다.
그는 바람직한 부동산정책방향으로 ▲정부 개발사업에 대한 채권발행(간접투자)으로 유동자금 흡수 ▲규모별 공급제한 조치 폐지로 시장기능 회복 ▲강남 재건축허용 또는 강남수준 신도시 개발 ▲청약부금 및 예금제도 폐지 및 청약저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높은 주택가격, 담보대출비율 축소, 거래세 부담 등으로 자금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부동산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검토중인 주택담보비율축소는 중산층이하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23.5%) 용인(20.4%) 과천(17.1%) 평촌(15.5%)의 아파트가격은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급상승한 반면 절반이상은 물가상승률에도미치지 못하는 등 주택유형ㆍ평형ㆍ지역별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분석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