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 주주 이익단체 결성' 제재 법안추진
투자자들 "신뢰 저하" 반발
김승연기자 bloom@sed.co.kr
독일 정부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의 주주 및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단체 결성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선진국 기관투자자들의 모임인 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측이 피어 스타인브룩 독일 재무장관에 서신을 통해 투자자들의 협력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몬타니온 ICGN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당국은 주주 및 투자자들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협력단체를 통해 집단적인 이익에 치우쳐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 기업구조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경우 '집단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만약 모임에 소속된 투자자들의 보유주식이 기업주식 전체의 30%이상이면 갖고 있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독일은 2년 전 헤지펀드들로 구성된 단체가 독일 증시의 주식을 매각해 대주주가 된 다음 경영진을 퇴출시킨 데 따라 앞으로 유사사태를 막기위해 이 법안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몬타니온 회장은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주주들과 사측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의견교환은 주주들의 소유권 행사를 가로막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최대 연기금을 운영하는 헤르메스와 영국 주주들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영국보험사협회(ABI)도 스타인브룩 재무장관에 법안을 제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7/10/15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