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9%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27만9,101명)로 나타나 소득하위인 1~3분위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한 소득 상위 30%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결국 질환 중심의 보장강화 정책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소득과 실질 의료비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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